1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제다레이 교수는 "북한의 핵 무장은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핵 억제력을 보유한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북한 문제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두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없을 때 중국은 반드시 전략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북핵 용인론’이 최근들어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전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의 비핵화는 더는 미국의 '협상카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 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아서 월드런 교수는 "지하에 숨겨져 있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吳心伯) 주임도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촉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 주임은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제일 실용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중국 대북 정책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외교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작전 수준에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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