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 3차 세계 대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후 파괴된 한국 경제를 재건하는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겨냥해 한층 수위가 높아진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이 앞서 지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데 이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으며 고조되던 1차 핵위기 때와는 제반 여건이 급변했다는 뜻이다.
통신은 이날 ‘북미간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What Wa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ight Look Lik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배경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시설이 험준한 산이 많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다, 그 위치도 은폐돼 있어 타격 대상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을 꼽았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폭격 가능성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미사일·핵시설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데다, 미국이 정보 자산을 총 동원해 그 지점을 포착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오폭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정밀 타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한국의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진단해왔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서울과 3800만 명 이상의 도쿄, 그리고 주한 미군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시설 타격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로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정밀 타격에 실패하고, 이어 북한이 미사일 보복에 나서면 흔히 ‘린치핀’에 비유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은 또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핵과 미사일 설비를 '파괴하는데(wipe out)' 성공해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배치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의 공격에 한국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를 함께 없애지 않으면 흔히 ‘짱돌’에 비유되는, 쏟아지는 장사정 포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돌입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세계경제의 1.9%(국내총생산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거점이기도 하다. 산업 활동이 전쟁으로 급격히 떨어지면 그 고통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HS마르키트의 아태지역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전쟁후)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주도해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 수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존 델리 교수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 “(전쟁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면 그것은 미친 짓(insanity)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갈등을 누그러뜨릴 외교“라며 ”그것은 (북한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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