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즉흥적이고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내용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이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 정책 수립 사명과 의무를 문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보 떄와 대통령 당선 이후 입장이 달라지고 또 베를린 선언한 지 며칠 안됐는데 그 입장을 또 폐기했고 사드 문제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지럼증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중국에게는 과도한 기대로 오히려 양국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함부로 외교안보정치를 대통령 혼자 좌지우지, 갈팡질팡하는 형태로 수립·추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남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추진해선 안된다"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재,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 공조, 북한 호응 등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대북정책은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처방전이다. 처방전은 효과가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에 의해 격의 없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야하고 그를 기반으로 빈틈없이 공조해야한다.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중국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등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내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할 때, 모든 내용이 겉잡을 수 없고 일관성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이 뭔지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국민이 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어지럼증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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