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피해갈 수 없어 어정쩡하고 모호한 논리 구사하는 것"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에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배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임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며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사드 배치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부가 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향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미국 본토 방호가 더 급한 것이지, 성주에 사드 배치가 어떻게 북한의 ICBM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사드는 군사무기의 효용은 낮은 반면에 정치무기로서의 효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괴물"이라 규정하며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중국을 길들이는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더불어 동맹국인 한국의 동맹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미국에게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 사드 배치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포인트로 부상한 것"이라며 "그 압박을 피해갈 수 없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배치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처지. 자꾸만 눈치나 살피면서 연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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