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북한과 대화 시간이 끝났다는 니키 해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 새로운 접근법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안전보장이사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는 끝났다”고 밝혔다.

 CNN은 31일(현지시간)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안보리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는 제재를 주도하는 안보리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라고 풀이했다. 

 한·중 관계 전문가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CNN에 “(헤일리 대사 발언의) 문제는 헤일리 대사가 안보리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해 버려 자신의 노력과 유엔의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한 당시 성명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대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조치를 기꺼이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류제이 유엔 중국대사는 31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노력을 촉구한 내용이 담긴 안보리 대북결의를 미국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상황을 진전 시키는 주요 책임자이지 중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바꿨으나 좋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정확하면서도 충분하게 북한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석탄 등 북한의 일부 수출품을 줄여도 북중 교역은 늘어,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도 핵무기 개발이라는 군사적 야망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큰 비중을 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는 쓸모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델러리 교수는 CNN에 “중국과 북한을 잇는 채널은 이제 닳아서 약해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트윗은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는 길이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점을 반영하지만, 그 길은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제재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만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남은 선택지는 2가지 즉 군사 행동과 북한과의 직접 협상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일부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내전과 혼란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서 이는 선택지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주 자신의 팟캐스트에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기는 북한이 핵 무장과 ICBM을 보유하기 전”이라고 지적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선임국장도 지난 주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대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CNN에 “미국은 가능한 한 김정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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