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 시장 성장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1회용 종이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피산업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1회용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2년 260억개로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포럼 좌장을 맡아 관계 기관과 단체, 업계에서 참석한 15명과 함께 그동안의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2003년 도입된 생산자에 대해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제도의 활용을 활성화 하거나 1회용 컵·용기 구입비와 사후 처리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 후 반환하면 환불해주는 '컵 보증금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된다.
또 서울 서초구가 커피전문점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중인 '1회용컵 전용 수거함' 등과 같이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 기반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달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회수 촉진 방안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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