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고 기초연금 통해 노후불안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전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양질의 일자리 복지-일자리-경제 '선순환 황금삼각형' 달성
 복지부 저출산 컨트롤타워 공고히···의료비·간병비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라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국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략과제로 그는 사회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공공백신 개발 투자와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복지영역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복지국가의 근간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다른 부처, 경제계, 민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튼실한 논리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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