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 수사·靑 캐비닛 문건 공개도 '도마'
野 "도덕성 문제 없다" 이례적 칭찬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4일 여야는 모처럼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이 아닌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문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도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검찰개혁 한 목소리···공수처 도입은 이견
여야는 우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개혁 과제 중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문 후보자에게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기류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중 첫 번째가 검찰개혁, 두 번째가 적폐청산, 세 번째가 검찰 인적청산"이라며 "검찰은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할 주체이고, 책임이 있지만 검찰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적폐의 대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승용차가 보통 때는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에 가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마다 특검이라는 렌터카를 빌렸는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차를 또 두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이 수사·靑 캐비닛 문건 공개 등 쟁점
청문회에서는 또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수사와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도 쟁점이 됐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카이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수사는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있는 캐비닛에서 서류가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경위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현안에 모호한 답변…여야 '질타'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 달라"며 "공수처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를 여러분 해봤지만 문 후보자처럼 도덕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지 않았나 한다"며 "그 만큼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왔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 후보자 중 개인 도덕성이나 신상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는 후보자"라고 말했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