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을 대폭 확대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로 해석된다"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에서 제외됐던 초단시간을 비롯한 상당수의 노동자들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확대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 대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 무기계약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정규직 대비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하느냐"라면서 "무기계약이 되기 전과 후의 임금이 똑같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고용이 보장돼도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노·사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8월중에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짓게 된다"며 "(학교 비정규직은)공공부문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비정규직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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