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 회복하는 정책 높게 평가"
:대기업 '적폐대상' 간주는 상황 악화시킬 뿐, 대화 필요"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정부가 기업들과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재계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8일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간담회를 두고 한 말이다. 새정부 출범 한달 만에 냉랭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한국 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출범이후 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정작 경제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반발이 크게 야기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개적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의 정면충돌도 마지하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등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다"고 우려해 왔다.
재계의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난하는 등 반격을 펴며 양측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재계의 대표 창구인 대한상의를 전격 방문, 대화에 나선 것은 국면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진행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역풍을 감안,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경제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다음달 10일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계 입장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을 '적폐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목소리가 재계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자주 만나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형식이 돼야지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라'식의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과가 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책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며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로 무엇이 효율적인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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