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의 여권을 곧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소아성애자들은 인근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의 섬 국가에서 값싼 소아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지난해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800여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 중 절반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갔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또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소아 성매매 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호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키난 호주 법무장관은 "어떤 국가도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매년 평균 2500명의 유죄판결을 받는 소아성애자가 명부에 추가되고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라 호주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 중 중범죄를 저지른 3200명은 평생 출국이 금지된다. 경범죄자들은 수년 동안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여권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무소속 상원의원 데리 힌치는 "사업이나 가족의 사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비자가 만료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힌치 의원은 "지난해 상원의원에 선출된 직후 여배우 겸 어린이 권리운동가 레이철 그리피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그 전까지는 소아성애 전과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피스는 "파산한 사람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아성애자는 미얀마로 여행을 갈 수 있냐"고 편지에 썼다.
비숍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하는 호주의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으로 호주인의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더 나서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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