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의하면 스콧 스위프트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대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데 대해 "놀랄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일본 측과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가운데 "일본 국민이 기존 (방어)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그 길(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을 가겠다고 정한다면, 미일 군사관계는 그것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군은 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자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선제 타격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은 전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명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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