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희망원 시가 직접 운영" 촉구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시가 각종 비리와 인권문제 등으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마치고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 감사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4명의 감시반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구지방경찰청의 중간수사발표, 고용노동부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 등을 연계·반영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4명(중징계 5명·경징계 9명·훈계 10명)을 문책키로 결정했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명·훈계 4명), 달성군 6명(경징계 3명·훈계 3명), 시립희망원 13명(중징계 5명·경징계 5명·경고 3명) 등이다.
검찰에 기소된 재직자 12명(시립희망원 10명·달성군 2명)은 재판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문책키로 했다.
시는 검찰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지만 희망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소홀히 한 시 사회복지분야 최고 책임자인 담당국장을 문책키로 했다.
또한 시는 희망원과 전 원장에게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희망원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혁신 대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되고 대구경찰청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이번 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달 중으로 희망원의 운영을 맡길 민간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시는 희망원 생활인의 차질 없는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탁법인이 정해질 때까지 현 수탁법인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 공무원을 희망원에 파견한다.
시는 앞으로 비리와 인권문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오는 2018년까지 단기대책으로 입·퇴소 심사 등 희망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부적격 입소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달성군에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승인없이 시행되던 희망원의 내부규정을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활인에 대해 수기(手記)로 지급하던 생계급여는 시설 입소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를 거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야간과 주말 등 보호가 소홀했던 노숙인 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간호사 등 종사자 32명을 증원해 취약시간대 보호를 강화한다.
시는 희망원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을 확대한다.
시는 희망원에서 인권침해의 원인이었던 징벌규정을 폐지하고 생활인 간 불합리한 위계관계를 조장한 동장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폐쇄회로(CC)TV 137개를 추가 설치해 생활인 인권보호 등에 나선다.
생활인 사망 시 지금까지 달성군에 현황만 보고되던 것을 시에 발생경위 및 사후조치 등을 보고토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동으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와 수시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별 급식위원회(6명)를 구성해 식자재 구매와 급식관련 사항 등을 감시한다.
시는 심층조사결과와 자립적응 등을 고려한 탈 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0년까지 자립의사 등이 있는 장애인100명을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을 노인요양시설(병원)로 옮기거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생활인을 타 전문시설로 수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립희망원을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마련된 혁신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자체 혁신 추진단 TF팀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과 시설운영반, 탈 시설반, 복지시스템반 등 4개반 13명으로 구성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는 앞으로 희망원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인권유린과 운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인 중심의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결과와 혁신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기자회견을 열지 못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30여분 간 시청 기자실에서 희망원 사태에 대한 시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연대는 "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은 희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 사죄와 시가 희망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문을 열었으며 1980년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매년 90여억원 예산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희망원에는 노숙인과 장애인 등 1150명이 생활 중이다. 직원은 155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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