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류 195건·부적절한 서술 328건
 편향된 서술 113건
 역사단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역사단체들이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고교 국정 한국사 교과서 최종본에서만 총 653건의 오류가 확인됐다며 국정 교과서 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중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1·2를 제외한 고교 국정 한국사 교과서 최종본에서만 사실오류 195건, 부적절한 서술 328건, 편향적 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고교 국정 한국사 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오류는 신석기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한국사 최종본 18쪽에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 특히 빗살무늬토기는 북방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서술돼 있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일제 관변학자들이 주장하고 한국고고학 초창기 시절에나 통용되던 말"이라면서 "이미 30년 전 부정된 학설로 이렇게 인식하는 학자는 현재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본 44쪽에 연해주 남부, 두만강 하구로 서술된 동부여의 위치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부여의 위치를 두만강 하류 일대로 규정하는 연구자도 연해주 남부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광개토대왕 시절 연해주 남부까지 진출했다는 근거도 없다는 이유다.

 현대사도 예외는 아니다.

 최종본 212쪽에는 '임시 정부는…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고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여 임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규식이 임시정부 전권 대사로 임명됐다는 자료는 없다는 게 역사교육연대회의 측 주장이다. 이들은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했고, 김규식은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를 주재하는 주 파리 대표위원이도 했지만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본 222쪽에 서술된 '성진회가 광주 지역 학생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 비밀결사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성진회는 1926년 조직됐다 곧 자진 해산됐고, 광주항일학생운동을 주도한 것은 성진회가 아닌 성진회의 후계 조직인 독서회였다는 것이다.

 262쪽 '내각책임제'에 대한 각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본에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권(실권)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원(내각)은 국회가 선출하는 정부 형태였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아닌 민의원에서 선출하며 국무원 조각은 총리가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 혹은 누락, 단정적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서술도 다수 지적됐다.

 최종본 31쪽에는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환인의 오녀산성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환인이며 오녀산성이라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보고 있다. 137쪽에 언급된 조선시대 법전 '대전통편'은 법령과 법전을 통합한 것이 아닌 '속대전'을 보완한 법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18쪽에 도산 안창호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일환으로 '동지들에게'라는 글을 쓴 것처럼 소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지들에게'라는 글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과 무관하고, 글 자체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21년에 쓰여졌다는 이유다.

 편향된 서술도 도마에 올랐다.

 261쪽에는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3·15부정선거에서 이승만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이승만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리"라는 지적이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교육부는 현장검토본 중 760개 항목을 수정·보완했다고 하지만 '광주민주화 운동', '4.3사건', '박정희 서술' 등 반드시 수정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은 수정 흉내만 냈다"며 "최종본은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류와 편향, 부적절한 문장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편향과 부실 우려가 불 보듯 뻔한데도 6개월 안에 검정본을 완성해 제출하도록 한 조치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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