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재 내통 주장은 허위"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 위해 대통령 부재 상태 종식 필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지 말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느닷없이 신청했다"며 "박 대통령 측에서 노골적으로 소송 지연을 꾀하는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했다"며 '중대결심'을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희망사항 겸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이 종결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은 마치 저와 헌재가 내통한 것처럼 허위주장하면서 '중대결심'하겠다고 얘기했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대외적으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리라 예상한다.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헌법기관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대통령 부재 상태를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54·20기)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결심' 이야기를 했다"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킨 것으로,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중대결심을 하겠다는데 무엇으로 예상하는가.
"언론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 판단은 결국 변호인 전원 사퇴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한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하면 탄핵심판 진행이 안 되나.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퇴 후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새로운 변호사가 기록검토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요청할 것이다. 그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그것이 소송지연, 시간끌기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 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저희들은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강일원 재판관이 소추사유를 분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론을 구성하고 판단을 구한 것은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세계일보 관련 언론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층이 세계일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사장의 경질을 부탁하고'라 돼 있다. 그 고위층이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증인신문하고 자료를 찾고 있지만 누구인지 아직 못 찾고 있다. 그 부분 정리 안 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작성할 때만 해도 수사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관련사실을 조사해서 작성하지 않았기에 일부 불명확하고 불명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록이 왔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기에 그 증거에 맞춰서 조금 보완할 계획이 있다"
-향후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졌다. 추가 변론은 1~2회 정도면 되겠는가.
"지금 재판부에서 2월9일까지 증인신문 하겠다고 일정을 잡았다.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예상한다. 다만 증인들이 제시간에 나와 주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대통령 직접 출석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가.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