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재판관 임명 주장…"3월13일 전 선고는 말 안돼"
"고영태 증인신문 핵심…허위주장 입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25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법원 몫으로 추천됐던) 이 재판관 퇴임 후 대법원에서 후임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3월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은 뻔하다"며 "전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오늘 박한철 소장 발언을 종합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중대결심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박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나오는 것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 장단점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와 가장 가까웠고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고영태씨를 꼭 신문해야한다"며 "탄핵소추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9차 변론 평가는.
"박한철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전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JTBC에서 한 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바란다."
-중대한 결심이 뭔가. 대리인단 전원사퇴가 맞나.
"생각하는 것은 비슷할 것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 뻔한 것 아닌가."
-박 소장 말에 대리인단 측은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이해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헌재는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사법부에서 3명을 임명한다. 각 3부가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헌재 기본 정신이다.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즉시 대법원에서 후임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한다는 것은 여러 해석상 무리가 있다."
-권한대행이 장관임명 권한도 없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 헌재는 9명이 각 3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균형있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걸 전제로 한다."
-상황이 불리해 3월13일 선고를 반대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다. 너무 신속함을 강조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꼭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법부가 후임을 바로 지정해서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하면 문제가 안된다."
-너무 빠르다는 것인가.
"저희는 일관된다. 검찰조사는 검사가 묻고싶은 것을 묻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답변하는 구조다. 우리가 묻고싶은 내용은 조서에 없다. 검찰 조사에 나왔던 사람들의 조서만 갖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조사받은 사람을 법정에 불러서 우리가 묻고싶은 걸 묻도록 해달란거다."
-탄핵심판에서 이길 것이란 생각은 못하나.
"이길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현 상황을 불리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빠른 진행은 국회 측에 불리한 것 아닌가.
"그 답변은 어렵다. 재판이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서를 근거로 이뤄진 재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첫날 말씀드렸다. 옛날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 조서 믿지 말란 것과 일맥상통하다. 왜 이사건에선 다르게 말하는가."
-전날 박 대통령 면담했는데, 중대결심 계획 말했나.
"저희들이 말씀 드리지 않았다. 오늘 상황이나 권 위원장 발언 등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았다. 전날 권 위원장 발언과 오늘 박 소장 발언을 종합한 결과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말한 것이다."
-박 대통령 심판정에 나온다는 말은 안했나.
"그리 말씀 안하셨다. 건의한 것은 없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 장단점도 검토 중에 있다. 변호사라면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한다."
-두 사람의 발언이 내통한다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내통 취지의 발언은 유지하나.
"권 위원장과 박 소장 발언 내용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저희가 보기엔 전제를 달았다. 헌재가 그럴리 없다고 분명히 믿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공정성에 의심을 살만하다."
-증인인 고영태씨가 불출석했다.
"오후 재판에 고씨와 류상영 부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다. 고씨는 각종 인터뷰를 하면서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고씨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이다. 최순실씨와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이 지냈고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씨를 꼭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 고씨를 보호하고 있거나 보신 분들은 연락을 주거나 출석하도록 해달라."
-소추위원 측이 고씨 출석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근거는.
-최씨 증언 외에 고씨에 대한 증거가 있나.
"수사기록 도처에 있다. 수사기록 전체를 보면 고씨는 범죄자가 틀림없다."
-검찰 조서로 고씨가 조작했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조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소재 모르는데 고씨 증인 유지가 설득력이 있나.
"소재는 모른다. 고씨는 최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은 2, 3차적 인물이다. 이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려면 고씨가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고씨를 보호하는 이들에게 빨리 헌재에 출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탄핵사유 반박을 위해 고씨가 필요한가.
"최씨가 증언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본인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고 고씨 일당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자기를 엮었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고씨를 불러서 확인해봐야 한다. 탄핵소추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세월호나 언론자유 침해 사유가 남는다.
"탄핵소추사유 핵심이 무엇인가. 어느 것도 해당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 전체가 결국 최씨가 대기업한테 돈을 받은 것이 가장 쟁점이고, 대통령이 연루됐단 것이다."
-고씨 증인신문 고집은 시간끌기용 아닌가.
"아니다. 증인 신문을 하면 왜 우리가 집착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씨 증인신문은 대통령과 최씨 공모관계 인정하는 전제인가.
"그렇지 않다. 공모관계가 안된다는 것을 고씨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고씨가 빨리 나오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고씨 증인신문 후엔 3월13일 전 선고도 상관없나.
"좀더 검토해보겠지만 고씨가 나오면 오해와 의심이 충분히 풀릴 것이다. (고씨에 대한 출석 필요 의견서는)어렵다.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은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다. 고씨와 그 일당들의 주장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
-대통령과 대리인단 설날 계획은.
"대통령께 여쭤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기록검토하고 의견서 준비와 준비서면 작성 등 할일이 많다. 여러 증거자료도 새로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을 맡고 지금까지 4만페이지의 기록을 전부 다보고 신문사항을 계속 쓰고 굉장히 힘들었다. 다른 자료들은 제출하지 못했는데 설 연휴기간 동안 정비해야 할 것 같다."
-재판부에서 추가석명 늦어진다고 지적했는데.
"강일원 재판관 말처럼 소추위원 측에서 소추사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저희가 인정 여부를 말할 수 있다. 정리가 안 돼있어 인정할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삼성 관련 부분은 1차 준비기일부터 논리적으로 맞지않다고 정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 세월호 관련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다. 생각한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다."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와 대통령에 대한 최씨의 구체적 도움 석명은 대통령에게 물어봤나.
"기존에 받은 것을 정리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은 확인되나.
"나중에 말하겠다. 청와대에서 보존 기한 문제를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최씨 관련 많은 증언이 나왔다.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증거가 어떤게 있나. 심판 과정을 봤겠지만, 직접 관련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이 솔직히 악한 의도로 이걸 해먹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정인가, 부인인가.
"임명에 크게 문제된 사람은 많지 않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나. 인사는 적절한 검증 거쳐서 임명된 걸로 알고 있다. 최씨만을 통해 추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인 상당수가 채택 안됐다. 39명 중 몇명이 채택돼야 한다고 보나.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전 증인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조응천 의원을 불러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나. 10명 정도는 채택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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