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경기 수원시의 첫 신년 포럼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사로 나서 촛불민심과 민주주의에 대해 역설했다.
심 대표는 촛불민심, 탄핵심판 등 현 정국을 언급하면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어떤 분들은 촛불이 잠잠해지니 탄핵이 되겠냐는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없다. 탄핵 이후 시민의 삶이 중요하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나왔나.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기에 나온 것이다. 촛불의 뜻, 촛불민심은 '같이 좀 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라며 "결과로 책임 지는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재벌 3세의 경영세습을 대한민국 경제에서 최고의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 개혁을 하려면 재벌 세습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웬만한 재벌대기업들의 제1의 경영목표는 3대 세습이다. 최우선 과제를 세습으로 하고 있다"라며 "재벌2세까지는 그래도 창업자 멘탈이 좀 있었다. 그런데 3세들은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세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회적 윤리도 교육도 돼 있지 않다. 그러니 대기업이 골목경제를 뺏고, 일감몰아주기를 한다. 이게 다 세습경영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고 오로지 돈만 되면 다하는 경영행태"라며 "족벌 세습 경영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오뚜기 그룹의 상속세 문제를 비교했다.
그는 "이재용씨가 1997년도에 아버지한테 60억 원 상속 받아 상속세는 16억 원을 냈다. 그게 20년만에 5조 원이 됐다"라며 "반면 오뚜기 그룹은 3000억 원을 상속해 상속세만 1700억 원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낸 건데도 엄청난 뉴스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 되려면 핵심은 권력임이다. 최순실 게이트도 한복판에 삼성이 있다"라며 "물적 토대를 다 제공했다. 권력이 삼성과 결탁하지 않겠다 안 봐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수 만 가지 공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어느날 갑자기 (발표)할 것 같았다. 불행히도 추측이 맞았다"라며 "사드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군주와는 다르다. 최종결정권자이긴 하지만 민주적 프로세스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일체 생략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적 리더십은 개인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며 "정치지도자는 철저하게 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다. 대권 후보에 따라 정당이 쪼개지거나 합쳐지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 우리는 캠프 정당 정치다"라며 "대통령 만들려고 당을 새로 만들고, 대통령 후보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선진국은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잡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도 아니면 모인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노동문제, 양극화 해소, 연합정치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의 정부' 신년 포럼 강의를 마무리했다.
심 대표는 이어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질문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답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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