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주미·김장수 주중·이준규 주일·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과 조태열 주유엔 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주변 4강국 대사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이 총출동한 셈인데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가뜩이나 혼란스런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신(新) 행정부 출범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교차 및 공세적인 대외 정책 등으로 인해 역내정세의 유동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의에서 4강국 대사들은 북핵·북한 문제와 미 신행정부와의 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 부총리와 김 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드를 비롯한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 및 경제부처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며 결코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와 기업이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정부는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 동향을 살피면서 미국 또는 한국에서 고위급 접촉을 통한 정책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더해 미 행정부 실무진과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하며 양국간 구체적 현안은 각 이슈별로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황 대행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나 각료 지명자 등 미국 신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표명해 온 입장을 보면 한미동맹과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안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협력의 기반을 잘 다져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제재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한·미 공조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을 살려 안보리 등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면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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