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산 막기위해 추가 이자 부담 막아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문제 외면하면 안돼
새해 산업화와 민주화 발전막는 반칙과 부패 청산되길
【서울=뉴시스】대담/이상택 사회정책부장 정리/손대선 기자 =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논란이 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다. 이는 젊은 나이(69년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쌓아놓은 내공, 즉 '대안 있는 비판'에 기초한다는 게 김 구청장 주변의 평가다.
그런 그가 신년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박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당 소속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이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호사가들은 김 구청장에게 '친문'(친 문재인)이란 딱지를 붙이고, 박 시장에 대한 친문의 반격 정도로 평가한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민선 5~6기 동안 박 시장과 찰떡궁합을 맞춰온 민주당 서울 자치구청장중 한명이다. 두꺼비 하우징 같은 도시재생 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은 김 구청장과 박 시장 사이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서울 곳곳에 퍼질 수 없었다.
뉴시스는 지난 11일 은평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신년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박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유를 물었다.
김 구청장은 "나는 친박(친 박원순), 친문(친 문재인), 친이(친 이재명) 모두 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 모두와 핏줄같은 관계로 얽혀있을 뿐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박 시장과 문 전 대표가 한 몸뚱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금 박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몇 점 뒤지고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95점 맞은 박원순이 98점 맞은 문재인을 '청산대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는 같은 지지층안에서 편차일 뿐인데 왜 굳이 뺄셈의 정치를 하느냐는 지적이다.
박 시장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함없다는 김 구청장은 박 시장을 포함한 대선주자들이 금융한계가구가 처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한계가구는 은평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대단위 재정투입과 지방자치단체 기민한 행정이 맞물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의 요지를 살펴보자.
20년 전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면 2017년 한국경제는 가계부실 때문에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로 1300조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는 취약계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별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가중→한계가구 파산→소비·내수 위축→기업 투자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장하성 교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준공황 수준이다. 우리는 가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40%에 이른다.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 서민들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월급타서 이자 갚기에 바쁘다. 소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들이 생산인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추가적 이자부담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년 거치로 늘리든지 해서 금융한계가구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딜정책이 별거냐. 루즈벨트 대통령때만해도 공공일자리 등을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면 이제는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기업, 기업 본위의 경제정책은 실패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기업은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을 사유화한다. 지금 사내 보유금이 50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기업 손실은 사회가 떠맡는데 개인의 손실은 도덕적 해이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빚내서 집 사라'고 누가 그랬나.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각종 규제를 풀어 서민들이 집 사게 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국민들은 이제 연말정산하면 토해 내야하는 지경이 됐다. 여기에 각종 준조세가 많아졌다. 이제는 국민의 호주머니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혼란스런 상황 수습을 위해 열린 '서울시장·자치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서울시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했다. 은평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주빌리은행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빚 탕감프로젝트'를 통해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적잖은 서민들을 빚의 나락에서 구해냈다는 자신감이 김 구청장의 밑천이다.
김 구청장은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지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계가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중앙정부 예비비도 있고 서울시도 긴급복지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자가 되겠다는 이들은 공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본다. 4~5대 기업이라도 올려서 목적적으로 쓰면된다. 가령 최저임금을 위해 올리고, 이른바 금융부실가구,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목적적으로 써야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박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유지해온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규정하고 복지주도 성장을 위해 과감히 재정확장을 이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시선을 구정으로 돌려 경제난과 취업난 등 각종 위기에 처한 청년층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는 청년사업을 더 적극하기 위해 예산도 어느 해보다 많이 배정했고 청년팀을 신설했다. 청년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활상에 요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청년 정신'을 워낙 많은 정치인이 얘기하지만 그동안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부족했다."
그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작년에 집행하려고 했을 때 복지부가 막았다. 복지부가 헌법상 정부에 마땅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안겨야 한다"며 "청년을 복지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일갈했다.
김 구청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청년부문에 우선 2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토론하고 일하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끝으로 "그동안은 기득권, 반칙과 부패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을 가로막는 동전의 양면이었다면 새해는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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