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구성, 독일식 책임총리제가 답"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15일 "2∼3월께 대선판에 빅뱅이 발생해 문재인과 반(反) 문재인 진영 간 1대 1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당제 구조 아래에서 연립정부 구성과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를 위한)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광주시내 모 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빅뱅과 빅텐트론, 조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전 고문은 "대선 시기가 결정되거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이 매우 가까운 시점, 구체적으로는 2월이나 3월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진행돼 후보등록 전후로 빅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문재인에 맞서는 반문 진영의 집결로 문재인과 새로운 정치세력간 1대 1 대결 가능성을 예상했다.
"1, 2, 3월은 5∼6개 당이 계속 나아가다 헌재 탄핵 심판 후, 3∼4월께 대변혁과 빅뱅,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민의당의 노골적인 러브콜, 안철수-국민의당 연대설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손 전 고문은 특히 "다당제 아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대통령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정당들이 포용성을 기반으로 '변혁적 중도' '개혁적 중도' 연립정부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 년 전부터 주장해온 독일식 연립정부, 다양성 속의 통합을 다시 한 번 꺼내든 것으로, 국민의당의 제3지대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과의 연대에 대해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도로 새누리당'이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비문(재인)·비박(근혜)을 더한 빅텐트론을 애둘러 강조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보수로는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테니까 통합의 길로 이끄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대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 년 전부터 준비돼 온 만큼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시민혁명 후 탄핵도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뤄졌다. 우리 국민은 매우 다이나믹하다"며 "수구 호헌세력은 개혁적 개헌세력을 이길 수 없다. 다당제 아래 권력 분점은 불가피해졌고,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빼고 모두 영남이 대권을 쥐었고, 민주당도 계속 영남 후보들이 주류"라며 "다당 연립정권이 잘만 만들어지면 호남이 영남 쳐다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연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오는 22일 출범하는 국민운동결사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까지 모든 분야의 틀을 바꾸는 기본판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의 경우 당대 당 야권 통합 또는 연대를 염두해둔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나주시청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거점 초소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 광주·전남지역 교수들과 정치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