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시민단체, 택시노조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증가로 사고발생 위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 비율은 2011년 10.9%, 2012년 12.9%, 2013년 15.0%, 2014년 17.2%, 2015년 1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도 2011년 2404건, 2012년 2879건, 2013년 3292건, 2014년 3743건, 2015년 4138건 증가추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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