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로 50억 추가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정부가 올해 모든 군대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전기료가 부족해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전기료 사용 실태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전기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발간한 내년 국방위원회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709대를 보급하기 위해 399억 2,100만원을, 또 에어컨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50억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50억원 추가편성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족으로 인해 장병들의 실질적인 에어컨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중 전기료 예산액은 2,488억 6,500만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액수는 최근 3년간 국방부가 지불한 평균 전기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내년 여름 에어컨 사용을 담보할 수 없다.
국방부가 지불한 전기료는 2013년 2,527억 8,700만원, 2014년 2,543억 9,900만원이며 지난해는 2,933억 7,700만원이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131억 320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3년간 전기료는 모두 내년 예산보다 초과했고 올해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또 병영생활관 및 시설의 현대화로 전기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의 전기료 과소편성을 지적했다.
또 장병들의 에어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해 실제 전기료 사용 실태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전기료 예산을 편성할 것을 국방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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