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포럼]박상인 교수 "대기업 대체할 중기 생태계 조성 시급"

기사등록 2016/05/26 16:32:36 최종수정 2016/12/28 17:07:1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의 미래, 산업개혁' 2016 뉴시스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열린 '뉴시스포럼2016 : 한국의 미래, 산업개혁'에서 중견·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은 의존도가 컸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중기업체들이 기술력으로 뒷받침돼 죽어가는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부품소재 중간재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영향이 크다"면서 "재벌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가 만연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은 경영기업에게서 혁신이나 사업기회 조차 빼앗고 중간재 산업의 향상과 성장을 저해한다"며 "재벌세습은 오너리스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진입과 벤처캐피털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경제구조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산권의 실질적 보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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