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취업연령 인구 3000만명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율이 34.3%에서 43.8%로 9.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최고 부유층 1%가 납부한 소득세액은 24.4%에서 27.5%로 3.1% 늘었다. 영국인 갑부 30만명이 영국 전체 소득세의 4분의 1 이상을 낸 셈이다.
IFS는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저소득층에 감세를 해주고 최고 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정책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오즈번 재무장관은 보수당이 ‘노동자의 당’이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고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이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오즈번 장관 취임 이후 소득세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인적 공제는 6475파운드(약 1080만원)에서 1만600파운드(약 1770만원)로 올랐다. 이는 수백 만명이 소득세 기본세율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낳았다.
같은 기간 재무장관이 최고 소득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동결하면서 160만명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낸 셈이 됐다.
노동당은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오즈번 재무장관은 45%로 조정했다.
IFS는 “최근 최상위 고소득자 1%가 납부하는 세금비율이 증가한 것은 일련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세금공제가 대폭 증가한 점은 많은 저소득자들이 납세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중산층도 납세액이 줄었다”며 “인적 공제는 늘어났으나, 높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IFS는 또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인적 공제에서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다. 2010년 도입된 새 정책에 따르면, 소득이 10만 파운드(약 1억6700만원) 이상으로 오르면 인적 공제 적용이 하나 둘 제외된다”며 “연금 소득자 조세감면 혜택의 대폭적인 축소와 15만 파운드(약 2억5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상향으로 최고 소득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인적 공제를 1만2500파운드(약 2090만원)로 올리기로 한 점을 감안한다면, 부유층의 납세부담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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