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잡는 저승사자 한자리에…전담검사 워크숍

기사등록 2016/02/21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8:18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조직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조폭' 잡는 저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을 비롯해 일선 지검 조직폭력 전담검사 등 총 36명이 참석해 '전국 조직폭력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간 싸움이나 갈취 등 전통적인 유형의 단속 외에도 해외 원정도박, 마약범죄 개입 등 최근 지능화·기업화·국제화 특성을 보이는 추세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검찰은 2006년 3월 신설된 '폭력범죄단체 활동죄'의 여파로 조폭이 세력 다툼 등 외부활동을 자제했지만, 최근 부산과 대구, 춘천 등에서 조폭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등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2502명을 단속해 369명을 구속했다. 2103명을 단속, 313명을 구속한 2014년과 비교하면 적발 399명, 구속 56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조직폭력전담 검사로 꼽히는 전 부산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조폭 전담 경찰관 등 외부 전문가 3명을 초빙해 조폭 수사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조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남미의 사례처럼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조폭 척결이라는 조폭전담 검사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전현욱 형정원 박사는 잠입수사기법 활용과 참고인 강제소환제도, 유죄협상제도, 면책조건부증언쥐득제도 등의 조폭 수사 대응 방안을, 백희광 중랑경찰서 강력팀장은 조폭수사와 관련해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형정원이 지난해 연구한 폭력조직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장애요소로는 응답자 262명 중 37.4%에 달하는 98명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꼽았다. 반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해서는 전체 8.8%인 23명,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단 1명만 답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도박게임장이 꼽혔으며 대부사채업, 유흥업소, 성매매영업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전국 조폭 전담검사가 하나가 돼 폭력조직 집중 단속은 물론 조폭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조폭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며 "폭력범죄단체 구성이나 활동 사건과 인터넷 불법 사행행위 등 범죄단체조직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직폭력 범죄는 서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구성원의 역량과 경륜을 모아 진화하는 조폭 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cncmo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