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세안 정상회담서 국제법 준수 강조…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의도

기사등록 2016/02/16 16:36:59 최종수정 2016/12/28 16:36:56
【랜초미라지=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서니랜즈 아넨버그 휴양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2.16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개막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 디저트 선 지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법이 지켜지고 분쟁이 평화롭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는 지역 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한 영유권 주장으로 몇몇 아세안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 전문가 아미타브 아차리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로운 법적 수단"(peaceful legal means)이라는 어휘를 쓴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필리핀이 중국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을 국제법 위반 국가로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란초미라지의 서니랜즈는 지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로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미국이 아세안을 중국과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세안은 아세안은 전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 국내총생산은 2조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오바마는 이전에도 7번이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지만 미 영토 내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담이 미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미국이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들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한 자신의 재균형 정책을 지칭한 것이다.

 오바마는 또 경제 성장이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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