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관권선거 논란

기사등록 2016/01/08 20:40:00 최종수정 2016/12/28 16:26:18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4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불법 서명의 배후를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벌해 달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5.01.04.  ksw@newsis.com
도청 산하기관, 지자체, 관변단체 동원 정황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운동에 도청 산하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관변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직원 20여 명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수임인으로 등록했다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이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경남개발공사의 직원들은 수임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수임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의 직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임인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들이 서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수임인 등록을 주도한 경남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나머지 직원들은 '구두 주의' 조처했다.

 프로축구 경남FC 사무국 직원도 수임인으로 등록했다는 전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 직원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가 서명을 요구해 작성했는데 나중에 수임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치근 경남FC 대표도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의 수임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행보 논란이 일면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진상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이에 경남FC는 지난달 중순 박 대표의 명의로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프로축구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경남FC가 보낸 공문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와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가 공동소유주로 있는 공장의 부속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표는 "3~4년 전에 산악회에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 박영일 남해군수 부인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남해군수 부인은 수임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수임인으로 등록한 뒤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저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와는 별도로 경찰은 남해군수 부인과 간부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들도 동원돼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불법 활동 중단을 촉구하며 도내 시군에서 수집한 첩보를 지난 7일 경남도선관위에 전달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받는 한 관변단체가 모 지역 부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감시활동을 항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청 산하기관의 한 직원은 "사무실 책상 서랍에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가 그대로 있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에 동원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남도 산하기관끼리 경쟁적으로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활동에 반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에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명의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허위서명에 가담한 여성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지시책 대호산악회 모 지역 지회장을 상대로 윗선 지시 여부, 주소록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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