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진통 끝에 타결되면서 협상에서 한 발물러나 있던 우리 정부도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이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립 회원국간 남은 쟁점에 대해 후속 협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의 가입이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실장은 5일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타결을 환영한다"며 "향후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선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 규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도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립국의 지위를 갖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렌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이다.
협상 타결은 됐지만 12개 회원국이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사전가입조건 등에 대해 파악한 게 없어 우리나라의 가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내년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효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6개 나라 이상이 비준 완료를 통보해야 부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TPP 창립회원국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FTA에 공을 들여온 것을 한꺼번에 만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김 실장은 "일본과의 경쟁시장을 봤을 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TPP 참여국 가운데 9개국이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했다"며 우려할 만한 부분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TPP가 논의되던 2013년 당시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진행 중이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을 볼 때 한국이 빠진 TPP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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