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NHK는 일본 방위성이 오키나와 중부에 위치한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오키나와 북동부에 위치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 위한 연안 매립공사를 계속할 것이며, 실제로 취소가 결정되면 무효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 간의 법정 다툼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 지사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북동부에 위치한 헤노코로 하기 위한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14일 "승인은 법률에 근거하는 적정한 것이다"며 "이달 12일 재개한 이전 공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매립 공사에 신속히 착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불복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오키나와 현 간의 법정 다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설명했다.
당사국인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계속 후텐마 기지 이전 추진 결의대로 일본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현행 계획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으며 "후텐마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일본 방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제공해왔다. 왜 기지이전 논의를 계속해왔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키나와 현 내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인 오키나와 현에는 주일 미군기지의 74~75%가 몰려 있다. 오키나와 현의 약 20%를 미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은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의 자연과 경제, 문화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밖에 건설돼야 된다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동북아 전략에 중요한 요충지로서, 미군은 후텐마 미 공군기지를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면 연안을 매립해 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은 미 공군기지 헤노코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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