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대성고·서대전여고 대전 자사고 '도마'
기사등록 2015/09/14 11:21:25
최종수정 2016/12/28 15:36:22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채용비리로 교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대성고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대전여고 등 대전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성고가 포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채용 비리로 대전지검 수사를 받아 25명(구속 4명, 불구속 21명)이 기소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교사 2명에 대한 직위해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직위해제요청을 뒤늦게 해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또 지난달 17일 학교 개학후에 기소된 교사 18명 대부분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학이지만 명확한 범죄혐의도 있고 일부는 구속까지됐는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키지않고 오히려 시간을 끈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연루 교사 직위해제와 이사 전원 임원 취임 취소,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서대전여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심의때 신입생 미달 사태, 회계비리 등을 이유로 재지정을 반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수 60점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지정을 승인했다"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의원도 이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교사가 구속되는 등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던 와중에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해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는데 인정하는가"라며 "대전시교육청은 기소된 교사 직위해제 등 관할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는데다 설동호 교육감이 대성고에 근무한 적이 있어 대전시교육청과 대성학원간 유착설이 파다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서대전여고는 일반고였으면 어려웠을 기숙사(8억 5000원), 강당확충 등 시설 개선을 자사고 지정이후 교육청 지원을 받아 완료했다"며 "서대전여고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재지정을 한 것인가, 대전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sy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