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은 11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천안지원 신축예산 확보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박 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9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천안지원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도 국비 예산 200억 원 확보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지역 인구는 2014년 각각 61만 명과 30만 명으로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과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우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다.
양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박 행정처장이 "지역주민과 양의원의 요구를 우선 적극 검토할 것이며, 지방법원 승격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올해 2월 2017년 하반기 청수행정타운으로의 신청사 이전과 함께 전국에서 9번 째로 지검 산하의 지청 중 사건 수요가 많은 지청에 차장검사가 업무를 보는 차치지청으로 승격된 상태다.
양 의원은 "청수행정타운 내 조성돼 2017년 8월 준공 예정인 천안지원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사업비가 관철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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