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9시께 3차 브리핑을 열고 "공범 및 배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배경으로 ▲1999년부터 2007년사이 7차례 북한 왕래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2011년 2월부터 매월 평화협정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김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40분께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및 보안수사팀 등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은 윤명성 종로서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수사 상황은?
"종로경찰서에서는 오늘 새벽 3시40분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4시40분께 종로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을 동원해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오늘 중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
-배후 및 공범 관련성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 배후세력존재여부에 대해 광법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중에 있다."
-적용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등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뒤짚을 만한 증거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 김씨 외 공범 및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 중이다."
-관계자는 누구누구 불러서 조사했나?
=현재는 김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는대로 배후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살인미수 적용한 결정적 이유는?
"김씨는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다. 얼굴과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대사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목 부위 등 상처도 깊다. 또 과도의 길이도 25㎝ 정도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결과 관련 사실이 나올 경우 더 세밀히 수사할 것이다."
-민화협 등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김씨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수사범위 등이 나올 수 있다."
-북한 왕래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할 수 있나?
"김씨가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미국 대사에 대한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증거는 나왔나?
"증거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음은 이규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국가보안법 적용하려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를 검거한 후 과거행적이 확인됐다. 국가보안법 혐의 여부를 특정 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안찬수 종로서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
"앞서 언급한 김정일 분향설치 시도 및 북한왕래를 비롯해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화협정시민토론회 개최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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