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共 미주 인권재판소 회원국 탈퇴, 아이티출신 이민차별 지적당한뒤
기사등록 2014/11/05 11:09:00
최종수정 2016/12/28 13:37:19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도미니카공화국이 4일(현지시간) 미주 인권재판소 회원국에서 탈퇴함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의 이민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탈퇴 선언은 몇주일 전 이 국제기구가 도미니카 국내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한 뒤 정부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편견에 의한 지적이다"라는 격분한 반응을 보인 이후 이뤄졌다.
지난해 도미니카의 한 법정은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에 관해 그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을 일부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4일 탈퇴 선언과 함께 배포된 59쪽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이 1999년 2월 국제인권법정 회원국에 가입했을 때 그 결의안이 상원의 인준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입해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에는 재석 판사 10명이 동의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미주인권재판소가 속한 미주기구(OAS)는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인권재판소에서는 전에도 베네수엘라가 2013년 탈퇴한 전례가 있다. 1999년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한데 반발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탈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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