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순천 창고형 할인매장 복마전, 산업부 수수방관"
기사등록 2014/10/24 09:48:47
최종수정 2016/12/28 13:33:55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의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입점 시도에 대해 산업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영갑)은 24일 국정감사를 통해 "형사고발, 행정소송, 감사 지적 등으로 얼룩진 순천 코스트코 입점 문제가 복마전으로 치닫는데도 산업부는 수수방관으로만 일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대형마트보다 더 센 유통괴물로 떠오른 창고형 할인매장이 불과 3년 만에 127%성장해 골목 시장 소상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대표적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순천-광양만경자구역 입점도 갖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산업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순천지역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소상공인은 793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와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 22개가 문을 닫는다는 연구 결과를 산업부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의 포화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창고형 할인매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1년 이후 2년 사이 매출액이 5000억원 가까이 늘어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일반 대형마트보다 규모와 가격면에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두 배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코스트코측은 지역 슈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중소상인에게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회원에게 사업자보다 높은 연회비를 받고 소량계산대가 없는 것은 중소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법률자문의견서에는 "코스트코는 소매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역 슈퍼마켓과 경쟁 관계며, 일본의 경우 코스트코의 대량판매 정책 때문에 개인들까지 공동구매 하는 형태가 등장했다"면서 주장을 정면 반박 했다.
백 의원은 "광양경제청이 최근 코스트코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가운데 인구 27만5000명의 중소도시 순천에서 7개의 대규모 점포와 1개의 준대규모 점포 등 적정수준을 넘는 대형점포로 전통시장, 골목 등지의 소상인들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본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복마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업부 때문에 동반성장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주차장 통행료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다.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순천시와 협의하지 않고 통행료 관련 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최근에는 입점반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