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민간자본으로 지은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17곳의 월 평균 기숙사 비용이 1인실 기준으로 5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동안에만 평균 208만4000원을 기숙사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하숙비보다도 더 비싸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3년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의 민자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으로 52만1000원이었다. 2인실은 32만1900원, 3인실 31만4800원, 4인실 이상 24만6400원이다.
이는 4년제 전국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보다 2배나 더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28만원, 2인실 18만3000원, 3인실 14만4000원, 4인실 이상 13만8000원이었다.
민자기숙사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숙사비, 기숙사 수용률 등 '기숙사 수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숙사비 상승의 주범인 '민자기숙사'를 따로 공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숙사비는 학교별 모든 기숙사의 평균 비용이라 민자기숙사의 실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학별로는 1인실 기숙사 비용은 가천대가 72만87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연세대 60만7300원, 고려대 59만4900원, 건국대 54만1800원, 성균관대(수원) 54만300원, 단국대(죽전·천안) 51만5900원 등도 50만원을 넘었다.
숭실대 49만8400원, 상명대 48만500원, 전주대 46만900원, 경기대 41만9700원, 동국대 34만7700원 등은 평균치보다는 적게 받았다.
2인실 기준으로도 가천대가 46만6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40만2400원), 고려대(38만6700원), 건국대(35만3800원), 한국외대 용인캠퍼스(35만100원), 동국대(34만7700원), 성균관대(32만5400원) 등이 30만원을 넘었다.
민자기숙사비는 전체 대학 기숙사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대학이 민자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교육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교육부가 2005년 발표한 '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에 한해 가능했던 '학교건물 신축'이 민간자본으로도 가능해 졌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민간에 풀어줘 학교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결국 학생들의 비용전가로 이어졌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민자기숙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설립해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해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립대는 정부와 대학이 임대료를 책임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인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최종 이용자가 비용을 책임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기숙사를 건립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인과 대학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사학법인이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쌓아 놓고 있는 건축적립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짓는 등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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