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검찰 진상조사, 시작부터 '난관' 우려
기사등록 2014/02/19 19:06:23
최종수정 2016/12/28 12:19:23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검찰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국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문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지만 문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주중 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법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하자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줄곧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진상조사를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위조다, 아니다, 위조면 어떤 의미의 위조인지, 그런 부분이 먼저 확정되면 다음 단계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외교부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거나 접촉을 해야 되고, 중국도 관련돼 있어 여러가지 절차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우성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확보하려다 거절당한 선례에 비춰볼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대한 조사는 영토 밖의 것이라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료가 필요하다면 외교부를 통해 협조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문서의 위조를 전제로 한 진상조사가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사건 진상조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어 뜻대로 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윤 검사장 외에 중국 사정에 밝은 노정환(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4명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팀원으로는 박영준(39·29기) 외사부 부부장과 유진승(40·33기) 외사부 검사, 최순호(39·35기) 특수3부 검사, 김창진(39·31기) 강력부 검사 등 4명이 참여한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