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패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금지 해제돼야"
기사등록 2014/02/04 21:30:29
최종수정 2016/12/28 12:14:29
【도쿄=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일본 정부 구성 위원회는 공격을 받고 있는 우방을 자위대가 돕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현 평화 헌법 상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를 취소하라는 권고이다.
안전보장 기반 법적 재구축 간담회로 불리는 이 위원회는 4일 늦게 최종에 가까운 권장안을 제시하게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군사 위협을 들어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야나이 순지 전 주미대사가 주도하는 14명의 위원들은 만약 정부가 현 전쟁 포기 헌법의 해석을 바꾸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장애물이 많은 작업이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이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의 지도로 만들어진 현 헌법은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며" 육해공군 등 어떠한 전력도 유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구절들을 대륙간탄도탄이나 장거리 전략 폭격기 같은 공격 군사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
아베 등 해석 변경 지지자들은 군사력에 대한 제한이 제거되어야 하며 오로지 자기 방어만 한다는 자위권 정책은 지역 안보 환경이 보다 도전적이 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중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격 받지 않더라고 일본 군대가 우방을 위해 싸워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평화 유지 활동은 이 같은 평화주의적 원칙 때문에 비전투 역할에 제한되어 있다. 해석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일본 군대는 이 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