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군산시 홍수피해 심각 재해예방사업 추진돼야"
기사등록 2013/10/16 16:44:53
최종수정 2016/12/28 08:12:51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전북 군산지역은 홍수피해가 심각하다"며 국토부에 옥회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는 해마다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는 8월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군산산단 444㎜, 시내지역 273㎜라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했다.
근본 원인은 군산시의 홍수부담을 금강과 만경강으로 분담시켜야 하는데 만경강쪽으로 배수를 담당해야 할 옥회천(군산시 수송동 경포천↔회현면 월연리 미제천)의 수로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강 하류쪽으로 빗물이 몰리면서 홍수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옥회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실시한 옥회천 정비사업 타당성(경제성)조사 결과 B/C 2.58로 나타났다"며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넘으면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 국토부는 5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분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군산시 홍수피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 "홍수피해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재해예방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11조 제6호에서도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즉시 기재부에 면제신청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회천은 지난해 지방하천으로 지정됐으며 군산시는 시비 9억4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2012년11월-2013년11월)에 있다. 사업비는 총 860억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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