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조사비․보상비 제외)는 247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평균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1.18배 높은 금액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비싼 이유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업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이 74%에 불과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까지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은 90%에 달했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의 경우,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그쳤다.
심 의원은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와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별로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의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1995~2009년까지 시행된 민자사업의 경우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이 많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09~2011년까지 시행된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는 ㎞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일부는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사비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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