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전남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전문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 우려만 커지고 있다.  15일 감사원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여수박람회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해양테마펜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6년에 여수시, 영광군, 신안군 등 8개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받아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 7월까지 15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06∼2008년 총사업비 100억원(공공 40, 민자 60)을 들여 펜션 30동 규모의 시범단지 1곳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자협약이 늘면서 1조603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사업 대부분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인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임에도 적법한 타당성 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외뢰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사업필요성과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지도록 돼 있음에도 대부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여수 A해양단지의 경우 사업비가 8289억원에 달함에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는 단 한 차례로 받지 않았고, 투·융자 심사도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자체 투자심사로 끝냈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에 이르는 여수 B펜션단지도 타당성조사없이 시 자체 투자심사만 거쳤으며, 1399억원 규모의 신안 C리조트, 580억원 규모의 해남 D펜션단지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  그 결과 최초로 투자협약을 맺었던 영광의 한 해양펜션단지가 사업자가 적절한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협약 체결 15개 사업 중 40%인 6개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그만둔 상태며, 일부는 사업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럼에도 전남도는 타당성 조사도, 중앙투자심사도 생략된 채 민간투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수도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 110억원을 지원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09년 여수의 한 호텔&리조트(총사업비 870억원)에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2억원이 부지 매입난으로 제때 집행되지 못해 불용처리됐음에도 지난 2월까지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민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관련 업체에 특혜가 주어지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된 예산만 낭비할 우려도 높다"며 "해당 시·군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용처리된 국비는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 상당수가 영세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사업 포기가 이어진 것 같고, 투자심사도 국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