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이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연구원 제도는 제판의 질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법관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분의 활약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럭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고법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다. 행정권한을 분산·이양한다는 대법원장의 이념에 따라 고등법원장들이 권역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골고루 배출했다.
나이는 25~30세가 46명, 30~35세가 35명으로 평균연령은 31.2세다. 또 여성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특이경력별로는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이 포함됐다. 기자와 교사 출신도 각각 8명과 1명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양한 출신의 로클럭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결과를 내 재판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로클럭 100여명은 서울고법 24명, 서울중앙지법 14명 등 각 권역별 고법 및 지법에 배치됐다.
이들은 이후 법원에서 사건 심리 및 재판 관련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8일까지이며,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클럭 경험은 이론 및 실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원은 로클럭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사건 쟁점 검토와 법리·문헌 조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도록 로스쿨 졸업생들을 연구원으로 임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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