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한 성매매 여성들의 호객행위는 그대로였다. 이날 50여개 업소 가운데 절반가량만 불을 밝혔고 나머지 업소들은 영업을 포기한 채 검은색 커튼이 쳐 있었다. 골목안은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업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표면적으로 규모가 큰 집창촌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거나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 사법당국은 역시 이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됐다. 오피스텔이나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성업 중이다.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지더니 심지어 일반 주택가까지 무분별하게 파고들고 있다. 누르면 누를수록 옆으로 퍼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용산 집창촌 역사속으로 사라져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규모가 큰 집창촌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집창촌은 초토화됐다. 대부분의 집창촌에서는 영업을 포기한 채 문을 닫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서울 시내 5대 집창촌(영등포·미아리·청량리·천호·용산) 중 하나인 용산역 성매매 집결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용산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27개 업소가 이달초 모두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3월25일 용산역 인근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6개월만이다.
경찰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4월8일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18일 업주 및 재개발 조합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업주들의 자진 폐업을 유도해 왔다. 이에 따라 5월9일 업소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폐업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성매매 집결지 2, 3구역에 순찰함을 설치하고 주·야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동시에 업주들에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자활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폐업을 반대하던 3구역 업소 1곳도 9월8일 문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전업 유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울 5대 성매매 집결지 중 하나였던 용산역 집창촌에서 성매매 행위가 조용히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눈을 피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안마방, 휴게텔, 오피스텔, 대딸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은 도심 번화가는 물론 일반 주택가와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으로 퍼진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사법당국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들 대부분이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고 법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매매 단속건수↑…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
최근 5년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만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매매 발생건수는 6만9165건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20만7278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피의자 검거 건수도 매년 급증했다. 2007년 9500여건에서 2009년에는 2만6500여건까지 늘어났다.
백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최근에는 각종 변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실제 성매매 범죄는 통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갈수록 음지화되는 변종성매매 범죄에 맞게 단속과 수사를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단속을 당해도 벌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의 큰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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