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793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분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7월말까지 922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잃어버렸다. 지난해 분실한 722건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공무원증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정사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17건의 공무원 사칭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12건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증 분실에 대한 조치는 2006년 10건에 대해 견책했을뿐 대부분은 경고에 머물렀다. 경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임의 징계조치다.
안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수단에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경찰공무원증 분실이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경찰공무원증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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