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소규모 성매매 허용 검토

기사등록 2010/10/14 18:45:30 최종수정 2017/01/11 12:38:16
【타이베이=로이터/뉴시스】유세진 기자 = 대만 행정원이 소규모 성매매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만 내무부가 14일 밝혔다.  행정원은 지난 1997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 단속해 왔으나 성매매 종사업자들로부터 성매매 단속이 불공정하다는 항의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부터는 성매애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중단했다.  대만 정부는 2년 전부터 성매매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 왔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에 한해 3∼5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윤락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법안을 각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내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사창가나 5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대규모 윤락은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만에서는 현재 수도 타이베이에 한해 성매매가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도 타이베이의 구도심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