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
기사등록
2026/11/19 17:32:50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최동석 승소…박지윤 '위자료 3000만원' 이례적 판결
고대 정외과 예비 1번 "이진우 고소 준비중이었다"
승리, 만삭 아내와 공항 포착…얼굴 가리는 아내
옥주현 160억 주고 산 신사동 빌딩, 텅 비었다
이병헌·이민정, LA 저택 공개…주방도 휘황찬란
'리트 만점자' 이진우,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노동 착취 의혹' 헤이지니, 한 달 만에 활동 재개
'헌팅 매뉴얼' 판 예비신랑…신부 신상까지 팔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2명 사상' 車돌진…운전대 잡은 30대女, 당일 수면 마취
남양주 낚시터서 흉기난동 50대, 징역 8년 구형
女중·고생 '성 착취물' 제작하고 유포까지…1078개 확보
'도박 룰 시비에 칼부림' 60대…공소청, 징역 25년 구형
문 고장으로 방 안에 갇힌 수험생…인천소방 구조[2027 수능]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