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반발하는 공인중개사 업계

기사등록 2026/11/13 14:39: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등기부수수료 인사 즉각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40% 오른 1400원이다. 2026.11.13.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