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1주일 만에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돌파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인 지난 12~18일 사이 '재판취소' 사건 107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정립해 사건 적체와 청구 남발 우려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26.03.19. jhop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