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검찰 개혁안
기사등록
2025/06/13 09:47:59
최종수정 2025/06/13 10:03:10
[서울=뉴시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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