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리/강진아,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래픽]'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별 판단
기사등록 2019/04/11 15:51:41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리/강진아,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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