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정부 모두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며칠 전 이번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며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더 빨리빨리 이걸 대처해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면서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청년층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 금융,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에서 2024년에 19%가 됐다"며 "주된 이유가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결혼이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과 관련, "오늘 마련한 방안들은 각 부처에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해달라"며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방안'과 관련 "청년의 취업난과 지역 중소기업의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 취약 부문에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각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경력 단절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는 특별한 헌신의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더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부, 청년처, 청년청, 청년진흥원 등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청년들의 입장에서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총리가 바뀌어도 이 플랫폼은 지속되도록 제가 후임 총리한테 빌겠다. 오히려 더 강화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